용인시 / 삼성이 360조 투입, ‘용인 국가산단’ 기후 대응 부실로 법정,,,

용인시 / 삼성이 360조 투입, ‘용인 국가산단’ 기후 대응 부실로 법정,,,

 

기사등록 2025-03-06 09:46:09 / 환경신문 임화영 선임기자

 

- 용인 국가산단, 3GW 신규 LNG발전 건설 계획…”국민 건강·생명·환경권 침해”

- 가스발전 감축방안 미흡,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성 지적돼

- “LNG발전 기반 산단은 삼성전자 수출 경쟁력에도 방해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위기 및 경제적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는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전국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인시 원고 1명이 직접 참석해 발언을 진행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 계획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며,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정부는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의 생명·건강·환경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LNG 발전소가 집중되는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까지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국가산단 사업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오히려 부실하게 수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 정책팀의 임장혁 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3GW의 LNG 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소 조달 방안 없이 ‘해외 공급 및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라며 “결국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를 50% 혼소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률은 2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화석연료에서 만든 블루수소를 사용할 경우 감축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수소 혼소 발전 비용이 평균 전력 가격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효과도 없는 데다 비용 부담만 큰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평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NG 발전 외에 나머지 7GW 전력공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전력공급 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932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함할 경우 2050년 용인 국가산단의 전환 부문 직접 배출량은 기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수치(977만 톤)의 약 4배에 이르게 된다.

 

기후솔루션 리걸팀의 김건영 변호사는“용인 국가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점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2023년3월 용인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1년 9개월 만이며, 국가산단 승인 절차가 통상 4년여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용인 국가산단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김현정 사무처장도“경기도는 10년마다 평균 기온이 약0.8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후변화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다, 지속가능한 터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임장혁 연구원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망 탈탄소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이미 ‘RE 100’ 목표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라며 “재생에너지가 곧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서 LNG 발전 기반의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RE 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고객사들에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스 발전에 기대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또다시 의존하는 행보를 보였다.

 

경기환경운동연합 · 기후솔루션은 △국토교통부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삼성전자는 ‘2050년 RE 100’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 koreamag@hanmail.net )

 

<기사원문>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0244

용인시 / 삼성이 360조 투입, ‘용인 국가산단’ 기후 대응 부실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