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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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신청접수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액 확인		보험료 지원 (50~80%)**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유의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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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5페이지, [붙임1] 참조)

 

◦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6페이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