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제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제안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아이디어 제시”

■ “정책 목적과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 “정책 목표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당일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총 12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공단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은 5개다. 정책자금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데, 신청일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 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을 5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신청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이다.

 

정책자금은 당장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한 번 신청에 실패하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전 10시에 접속했지만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자금이 소진됐다”며 “정책자금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신청 기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오는 20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 개선, 탈락 민원 해결 방안, 신청·접수 편의성 향상 등 7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착순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운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회는 우선 ‘정책 우선도 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한 뒤 매출 변화, 경영 상황, 신용 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 목적에 맞게 자금을 경영안정 자금, 성장지원 자금, 혁신성장 자금, 지역상권 활성화 자금 등으로 구조화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매출 자료와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회와 지역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상담 및 신청 지원 체계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자금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임화영 기자 (koreamag@daum.net)